1일~9일까지 원서접수…1차시험 6월 28일
2014년도 제20회 법무사시험이 원서접수 시작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올해도 출원인원 감소추세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는 이달 5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간 이뤄지며 취소마감은 같은 달 16일이다. 1차시험은 6월 28일 시행된다.
법무사 1차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1곳을 선택, 응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험 일부 면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전에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며 “이들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사시험은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출원인원이 떨어지는 기록을 세웠고 올해 역시 그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 정점에 오른 뒤 계속해서 떨어져 14년(2013년 기준) 동안 무려 6천여 명이 감소한 것.
최근 법무사 출원인원(경쟁률)을 살펴보면 ▲2008년 4,340명(36.2대 1) ▲2009년 4,266명(35.6대1) ▲2010년 4,100명(34.2대 1) ▲2011년 3,798명(31.7대 1) ▲2012년 3,511명(29.3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등이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2년을 시작으로 4회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다가 1999년 제5회시험부터는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선발인원의 경우 제1회부터 6회까지는 최소 30명에서 8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을 선발했으나 2001년 100명으로 증가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회 120명을 최종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선발인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반등없이 하향곡선을 그려온 것.
이같이 출원인원 감소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기건수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주춤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조시장의 환경변화로 법무사의 입지가 좁아진 것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유사직역이 불안정해 법무사의 신규 진입을 피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험생들도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법시험이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도 일각에서 예견했지만 시험과목이 상이, 진입장벽이 높아 실제로 유입은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법무사시험이 앞으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수험전문가들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최종점검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사시험을 비롯해 법원행시, 5급승진, 7급시험, 9급공채 등 법원에서 출제되는 시험은 공통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조문을 바탕으로 관련 판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시험이다. 그렇다보니 법원시험 간 중복되는 과목에서 한번 출제된 문제가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도 법무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과목이 같다면 다른 법원시험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이에 법률저널에서는 2014년 법무사시험에 대비해 지난해 시행된 모든 법원시험(법원행시, 법무사, 5급승진, 7급시험, 9급공채)에서 출제된 문제와 해설을 담은 ‘법시바이블’(법무사 대비)을 새롭게 발간했다.
‘법시바이블’에는 2013년 법원시험에서 출제된 헌법 85문제, 상법 55문제, 민법 165문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제, 민사집행법 85문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55문제, 부동산등기법 125문제, 공탁법 30문제 총 610문제의 기출해설이 수록 돼 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