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변호사 단체 잇따라 반대 의견서 제출해
“로스쿨은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 될 것”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의 법과대학원(로스쿨) 지원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성이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에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첫 해 74개교가 문을 열고 7만 2,800명이 지원하는 등 인기를 모았지만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급증한 변호사 수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2007년 이후 11년간 지원자가 감소, 올해는 전년대비 102명이 감소한 8,058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입학생 수도 2006년 5,784명을 정점으로 12년째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전체 입학정원 2,330명의 70% 수준에 그치며 학생모집을 진행한 39개교 중 쓰쿠바 대학(筑波大学),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学), 메이지대학(明治大学), 고난대학(甲南大学)의 4개교만이 입학정원을 채웠다.

지원자의 급감으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로 많은 로스쿨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모집정지 및 폐교를 선언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성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개교만 학생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스쿨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일본 정부는 다양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로스쿨에 진학함으로 인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 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조코스’와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 허용’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로스쿨과 관련이 있는 학자와 변호사 등이 만든 3개 단체가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성에 제출했다.

미야자와 세츠오(宮沢節生) 고베대학 명예교수는 “법학부 3년과 로스쿨 2년의 ‘법조코스’ 도입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의 중심을 붕괴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예비시험과 사법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게 되고 결국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 즉 “로스쿨은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의 미래를 만드는 모임의 부대표이사인 오카다 카즈키(岡田和樹)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밀실 논의’를 통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그는 “로스쿨협회, 변호사회와 조금 이야기해보고 ‘반대하지 않네요’ 같은 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밀실에서 결정하면 되겠는가”라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조계를 지원하는 이들이 로스쿨보다 예비시험에 몰리는 현상과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비시험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실제 예비시험 합격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로스쿨생 중에서 배출되며 당초 취지와 달리 로스쿨을 피하기 위한 샛길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로스쿨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비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 로스쿨 졸업 정도의 연령까지는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 로스쿨생의 응시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시험의 운영 방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시험 합격률’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오카다 변호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3년을 들여도 30% 밖에 붙지 못하는 사법시험의 방식에 있다. 응시를 빨리 허용하는 것은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최소한 현 법조양성제도의 문제점 등을 의논할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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