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일원화, 합리적 제한인가 독과점인가

ㅇㅇ 2016-12-05 2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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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갑우 김진태가 기득권 유지위해 주장하는 사시퇴보야말로 최순실 정유라 들이 좋아하는 제도이지. 가난하면 장학금주고 변호사수 확대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게 로스쿨이고. 사법연수원에 법조인 선발을 독점시키는 제국주의 마인드가 개같은 사시제도임. 프로시위꾼들 부모등골 그만빼먹고 9급 공부나 해라.

공정한 제도 2016-12-05 2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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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비리는 정유라 비리와 본질이 같습니다.
인재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기회균등이라는 기본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악질적인 행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나라의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조인 선발과정에서 정의가 무너졌고, 기득권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로스쿨은 입학, 운영, 학점, 자격시험, 임용- 이 전과정에 대한 점수, 석차, 점수부여방식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리와 원칙 2016-12-05 2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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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된 이후로 8년동안 지긋지긋하게 로스쿨의 비리와 돈스쿨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딱 8년동안 수천개의 기사와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사법시험 50년동안 한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사법시험은 극악의 난이도와 합격률로 지탄을 받긴 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탐욕의 로스쿨 2016-12-05 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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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정유라 비리 사건때에, 이대생들은 적극적인 시위로 총장을 날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정유라는 이대에서 퇴학조치, 지금은 중졸이 되었죠.

반면에 로스쿨 입시, 운영 비리에 대해서, 로스쿨생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리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입다물라 하며, 쉬쉬 합니다.

작년에 로스쿨생들 시위는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로스쿨측의 주장은 역시 오직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공정투명 2016-12-05 2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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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는 사시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재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회균등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로스쿨의 비리가 묵인된다면, 국가의 공채 시스템 전체가 위협을 받으며, 행시를 비롯한 공정한 인재채용제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득권층의 일부에서 5급공채도 폐지하고 로스쿨같은 제도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이는 국가 공채시스템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