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무모한 지원” vs “선택의 자유” 왈가왈부
법조계 “실력 의심스럽다” vs “단편적 평가 불가”
지난 4월 28일 치러진 ‘2012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2차 필기시험에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응시했지만 모두 탈락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법학계·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언론보도는 필기시험에 여럿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응했지만 모두 탈락했다는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관계자는 7일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번 공채시험에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소수 응시자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관계자는 다만 “당시 1500여명이 지원한 상황에서 지원자 중에서 변호사가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구체적 지원자 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어 관계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49명 중에는 지원서류 분석결과, 변호사자격자는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극소수 인원이지만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지원해 필기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탈락, 합격자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로스쿨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은 “공익법무관 등이 근무하는 공단에 같은 레벨의 변호사가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원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며 “이를 두고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은 법조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로스쿨 외부에서는 로스쿨 출신자들의 자질을 문제 삼는 댓글들을 인터넷 포털에 쏟아냈고 법조계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지원해 모두 탈락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평가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다수가 지원해 모두가 탈락했다면 로스쿨출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하나의 사안으로 로스쿨출신자들의 법학실력에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라는 조심스런 접근도 있다.
신림동 및 노량진 고시촌의 수험전문가들은 “법원직 9급이든, 법률구조공단 7급이든 각 시험마다의 특성이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천, 수만명에 이른다”며 “법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기본실력만 믿고 응시했다간 큰 코 다치는 꼴”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필기시험은 소위 실력 좋은 노장 사시생들도 응시하는, 실력평가면에서 결코 만만찮은 시험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공단 관계자 역시 “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공단 7급시험은 비교적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7급 공채시험은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등 적격 심사), 2차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차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2차 필기시험은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해 각 과목별 25문제 선택형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8일 발표됐고 31명이다.
[한편 8일 오후,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저널 측에 “이번 7급 공개채용 선발에는 총 1,500여명이 지원했고 이 중 단 1명이 지원서류에 ‘로스쿨 출신’이라고 표기했고 이 또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외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지원서류상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