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논점서 출제…응시생 “쓸 건 많은데 시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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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셋째날 형법과 형사소송법 시험은 시간안배가 고득점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세대 백양관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이번 형법, 형소법 시험에 대해 “대부분의 문제가 전형적인 논점에서 출제됐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돼 쓸 내용은 많은 데 반해 이를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해 낼 시간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형소법의 경우 작은 배점의 분설형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도 시간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됐다.

응시생 A씨는 “형법과 형소법 모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며 “특히 형소법의 경우 문제가 자잘하게 분설돼 출제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응시생 B씨도 “출제 위원님이 묻고 싶은 게 많으셨던 것 같다”며 “어떻게든 점수를 주시려고 분설을 하셨는지 전반적인 지식을 확인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전형적인 부분에서 출제됐음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응시생들도 있었다. 응시생 C씨는 “이번 형법, 형소법 시험은 모두 좀 밋밋한 느낌이었다. 딱히 어렵다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는데 문제 유형 자체가 바뀐 느낌도 들고 논점을 너무 밋밋하게 깔아놓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연히 나올만한 내용이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쓰면서도 ‘뭔가 더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응시생 D씨는 “관련 판례가 없고 이론적인 내용만 있는 문제가 뒤에 작은 배점으로 하나 나온 것 외에는 전형적인 출제였다. 쓸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해 충분히 쓰고 나오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형법의 경우 최근 변경된 사기죄의 처분의사와 관련된 판례 문제가 출제된 점, 2차 수험에서 비중이 없는 형벌론 파트에서 적지 않은 배점의 문제가 나온 점 등이 언급됐다.

응시생 E씨는 “형법도 형소법이랑 마찬가지로 대부분 나올만한 것들이 나왔는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문제가 나온 것은 불의타라면 불의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1차에서는 보지만 2차에서는 사실상 거의 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평했다.

이번 형법 과목에 대해 “시간조절이 핵심”이라고 표현한 응시생 F씨는 “1문의 경우 쓸 내용이 많은 문제였다.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반면에 2문은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문제였다. 내 경우는 2문을 먼저 보고 풀었는데 나중에 1문을 쓰려니 쓸 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나처럼 시간배분에 실수가 있었던 사람 중에는 마지막 집행유예 문제를 제대로 쓰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쪽 파트가 최근 2차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문제들만 출제되는 경우 변별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F씨는 “지난해의 경우 민법이 평이하게 출제됐는데 당시 교수님들이 ‘쉬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그냥 외워서 쓰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지 변별력을 가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대답했다.

사기죄에 관한 최신 판례가 출제된 형법 2문의 경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다. 판례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포섭이 힘든 문제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마지막 4일차인 24일(토)에는 오전, 오후 민법이 치러진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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