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를 기본 가치로 삼고 있지만,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의 실태는 이러한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지금,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비리의 소굴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조치가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 심지어는 해체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채용 비리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선관위는 전 사무총장 아들을 뽑으려고 없는 자리를 만들더니 면접관은 ‘아버지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아들에게 근거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 줬다. 선관위에서 총장은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고 한다. 다른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할 때는 면접위원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점수를 조작했다. 전 사무차장의 딸도 채용 공고 없이 특정인의 지원만 받는 인사를 통해 원하는 자리를 얻었다.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비리 행태에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그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국민에게는 신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선관위 내부의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채용 청탁과 비리가 관행처럼 이뤄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리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 담당자들이 법을 무시하며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또한,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은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구’를 내세우며 설립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자체 감사를 고집하더니 면죄부를 줬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징계 전에 면직 처리해 공직 재임용이나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조직 운영과 인사 시스템 전반에 걸쳐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무단결근, 허위 병가 사용, 장기 해외여행 등을 비롯하여, 재외 선거 관 파견 전 허술한 복무 관리 등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특혜를 주고받으며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
이러니 선관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비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개선책이나 인사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선관위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지금, 전면적인 조직 재구성과 함께 그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인물 교체나 부서 개편을 넘어서, 조직의 해체 및 재구성을 포함한 극단적인 조치일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선관위를 재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공정은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그 어떤 조직도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력하고도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이나 해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로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의 엄격한 내부 감사와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