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발의

1 2018-03-15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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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있다고 로스쿨이 망하는거면 그런 로스쿨제도는 존재할 필요 자체가 없는거 아닌가? 로스쿨이외의 통로로 다른 소외층이 법조인의 길을 가게되면 로스쿨측은 당연히 손해보겠지..

근데 말야 일본이 로스쿨 운영하다가 예비시험 도입하면서 로스쿨측의 타격을 예상한 로스쿨측의 엄청난 반대비판에도 불구하고 예비시험을 도입해야만 했던 이유는 적어도 일본은 사회전반적인 공정성,투명성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지..다시 말해서 사회 내 어느 한 제도를 고수해야만 하는 이유보다 그 제도에서 소외된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공정성을 선택한거다

ㅋㅋㅋ 2018-01-23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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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현 떨거지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지 ㅋㅋㅋ

로스쿨>예비시험 2018-01-13 2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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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출신들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고 나이,학벌만 고집할것이 아니라 원취지인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특성화 교육 제대로 시행한다면 예비시험보다 로스쿨 출신이 더 우대 받는다
토론이나 논쟁적인 사안에서 거짓말좀 하지말자
특히 로교수들ㅉ
예비시험도입+로스쿨 입구는축소 변시합격격률 상승시켜야 한다

ㅇㅇ 2018-01-13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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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로스쿨 입장에서는 반대할거다 백퍼...예시 만들면 예시가 사시의 연장선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테니까...예시 출신 변호사만 찾겠지...변호사 명함에도 뭔가 나는 돈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했다고 자랑스럽게 예비시험 몇기라고 쓸거고..예비시험 경쟁이 일본처럼 치열해질거다..

ㄹㅇ 2018-01-12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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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부활을 전제로 하고, 법대 출신은 예비시험, 비법대 출신은 로스쿨로 가게 해서
변호사 시험을 보되 예비시험 통과자는 변호사 시험의 남은 과목만 통과하게 하고, 비법대는 로스쿨 가서 익히고 변호사 시험을 풀로 봐서 합격자 정하는 방식은 법대 출신 따로 비법대 출신은 따로 이렇게 해서 합격자를 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비시험 그러면 누가 로스쿨 갈까요? 상식적으로도 통과 자체가 안 될 것이고,
시간만 뒤로 밀리죠. 이슈화해서 계속 싸움만 붙일 게 아니라 해결을 하려면 더 진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