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개업 변호사 1만 8,528명을 대상으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지난 16일 종료됐다. 변협은 지난 17일, 투표결과에 따라 김현 변호사를 제49대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했다.
사법시험 존치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지난 협회장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변호사 수 감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바, 후보로 나선 장성근 변호사와 김현 변호사 모두 매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장성근 변호사가 로스쿨 통폐합을 통해 연 배출 700명 규모로, 김현 당선자가 로스쿨 구조조정을 통해 연 배출 천 명 규모를 주장했다. 김현 당선자는 나아가 현재 2,000명인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도 말했다. 두 경우 모두 분모를 줄이는 방식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현 변호사의 임기 2년이 오는 2월 27일 시작되므로 임기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빨라질 전망이다. 즉 로스쿨 입학의 문이 조만간 좁아진다는 것.
어려운 변호사업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로스쿨 측은 어쩔 수 없이 협상테이블로 나와 최대한 안을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당초 로스쿨이라는 제도 도입을 견인했던 중요한 요인으로는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로스쿨 도입을 위해 10여년 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출범 8년 만에 전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 큰일’이라는 위기감을 2만여명 변호사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정원을 줄이고 늘리는 일에 사법시험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즉 변호사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수급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 전국 25개 로스쿨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이미 들였던 어마한 비용이 있어서 그렇다. 이들은 입학 정원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한껏 늘리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변호사업계와 로스쿨의 이처럼 상반된 입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 경우, 어부지리로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법시험이 재부상할 수 있지도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든다.
로스쿨로서는 로스쿨 일원화가 되면 정원을 늘려 그간의 적자를 메우고 운영에 보다 여유를 기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밀어내는 문제에서는 동지였던 일부 변호사 세력이 하루아침에 정반대 입장이 되어 대립각을 세우고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험난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5개 로스쿨이 총 2000명 정원을 분담한 만큼 평균적으로 1개교가 한 해 100명도 안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즉 입학정원 500명을 줄이겠다는 김현 당선자의 공약에 따르면 조만간 최소 6개 이상의 로스쿨이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떨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시생들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주자들의 사시존치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로스쿨에 대한 시각·평가,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합당한 근거에 기한 의견,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간 갈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대선후보는, 벌써 몇 해 째 이어져오고 있는 갈등 사안을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본지를 통해 명확한 사시존치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조만간 본지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다.
같은 시기에 질문지를 보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법조인 자격을 갖고 있는 대선후보라면, 이 같은 쟁점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보이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한편 그에 따라 선택과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