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출신 107명·로스쿨 출신 25명…평균 30.6세
서울대 로스쿨 5명·성대 4명·고대·한대 각 3명 배출
대법원은 20일 2017년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한 1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단기 법조경력 법관은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후 서류심사, 민·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심사, 민·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관할법원장·소송기관잔 등에 대한 의견조회 및 검증, 최종면접 등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전에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임용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0일까지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이에 대한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달 중순경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임용예정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107명, 로스쿨 출신은 25명이다. 연수원 출신 중에서는 61명이,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3명이 법무관 출신이다.
기수별로는 연수원 출신 중 3명이 42기, 104명이 43기다. 로스쿨 출신은 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명이었으며 2회와 3회는 각각 6명, 17명이다.
이번에 임용예정자를 배출한 로스쿨은 총 12곳이다.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했고 성균관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와 한양대는 각 3명,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각 2명을 배출했다. 이 외에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각 1명이 나왔다.
연수원 출신의 91%(97명), 로스쿨 출신의 40%(10명)가 법학 전공했다. 비법학전공자는 연수원 9%,(10명), 로스쿨 60%(15명)의 비중을 나타냈다.
임용예정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로 출신별로는 연수원이 29.9세로 로스쿨의 33.4세 보다 연령대가 낮았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연수원 출신 74명과 로스쿨 출신 27명 등 총 101명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결정돼 명단이 공개됐으나 로스쿨 출신 1명이 지원을 철회하며 최종적으로 100명이 법관으로 임명됐다.
지원 철회 배경에는 ‘부적격’ 논란이 있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잘못된 법률상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와 단기경력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3년의 법조경력 기간 중 1년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한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을 빚은 것.
의사 업무 병행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로 근무하면서 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봤기 때문에 낮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소속 법인에서 적지 않은 업무량을 소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경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향후 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관임용 지원을 철회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잘못된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용예정자에 관해 대법관회의는 “대상자가 당시 공익법무관으로 1년 6개월가량 근무한 상태였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 과태료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되더라도 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최종 임명 동의를 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입학, 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매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사정도 판단에 참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