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 ‘로스쿨 신임검사’ 명문대 출신 감소

SKY 대학 57.9%…SKY 로스쿨 42.1%
1명 이상 배출 대학 13곳…로스쿨 18곳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와 로스쿨 비율이 감소한 반면 출신대학과 로스쿨이 더욱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저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7일 로스쿨 출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의 신임 검사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이 26.3%(10명)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35.4%)에 비해 9.1%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며, 2015년(28.2%)에 비해서도 더욱 줄어든 것으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 다음으로 연세대 학부 출신이 21.1%(8명)로 지난해(18.8%)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3년 연속 고려대를 누르고 2위를 굳혔다. 이어 성균관대가 13.2%(5명)로 지난해(8.3%)보다 다소 증가하면서 고려대를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성균관대는 2015년에도 3위에 올라 검사 배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5%로 3위에 올랐던 고려대는 올해 10.5%(4명)로 부진하면서 또 다시 4위로 밀렸다. 고려대는 판사 임용에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SKY 대학이 로스쿨 출신 검사 전체의 57.9%로 지난해(66.7%)보다 8.8%포인트 감소하면서 이들 대학의 쏠림현상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찰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 2명(5.3%)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대는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 2명이나 배출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화여대는 지난해(6.3%, 3명)보다 감소했다. 또한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13곳으로 지난해보다 1곳이 늘었다. 이중 서울소재 9개 대학이 33명을 배출해 전체의 86.8%를 차지해 절대적이었다.

이번 신규 임용된 검사 가운데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은 18곳으로 지난해(16개)보다 더욱 늘었다.

연세대 로스쿨이 8명(21.1%)으로 서울대 로스쿨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해 5명(10.4%)으로 성균관대 로스쿨과 공동 3위에 그쳤지만 올해 두각을 드러내면서 서울대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4명(10.5%)에 그쳐 지난해(12명, 25%)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연세대 로스쿨에 1위 자리마저 내주고 고려대, 성균관대 로스쿨과 함께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서울대 학부 출신은 26.3%에 달했지만 로스쿨은 학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려대 로스쿨도 지난해(7명, 14.6%)보다 줄어든 4명(10.5%)에 그쳐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4명으로 지난해(5명, 10.4%)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동 3위에서 공동 2위로 한 단계 올랐다.

SKY 로스쿨 출신은 총 16명으로 전체의 42.1%에 그쳤다. 지난해는 24명으로 전체의 절반인 50%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신이 더욱 다양화됐다.

▲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앞에서 검사 선서를 하고 있다./법무부

이어 한양대, 경희대, 경북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2명(5.3%)을 배출하며 공동 4위를 기록했다. 한양대와 경희대 로스쿨은 지난해 3명(6.3%)의 검사를 배출했다.

이밖에 부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제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지역 로스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 소재의 로스쿨 10곳이 29명을 배출해 전체의 76.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83.3%)보다 편중이 완화됐다.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출신은 57.9%에 달한 반면 SKY 로스쿨 출신은 42.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18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