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로스쿨→판·검사 임용’ 정보공개 청구
“판사·검사는 막중한 직업...사실확인 시 형사고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재직 중에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 검사로 임용된 경찰이 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시생들은 27일 이같은 사례가 있다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아울러 두 기관에 임용취소 진정도 냈다.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32명의 경찰이 현직 신분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시생들은 현행 법규상 현직 경찰이 로스쿨에 연수 휴직 등을 신청하지 않고 이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직 경찰이 현수 휴직을 신청하고 입학하는 경우에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금지된다”는 공무원인사지침과 연수휴직 한도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된다는 것.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야간 로스쿨이 없을뿐더러, 설령 있다하더라도 3년간 야간 업무를 하고 주간에 로스쿨에서 수학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 신분으로 월급도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위법하게 수학해 판사, 검사에 임용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강변이다.
다만 이 들 중 실제 올해 판,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신임검사 임용자 중 2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고 또 한 언론은 경찰 재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 들 중 판사에 임용된 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사시생들은 사실 확인 등을 대법원과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설명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동시에 임용취소 주문의 신청서도 낸 것.
사시생들은 “판사, 검사라는 직업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이라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로스쿨에 입학해 판,검사에 임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법치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시생들은 “이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당시에는 사법시험이 시행 중이었다”며 “진정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법시험에 응시하면 될 일을 위법을 통한 좀 더 손쉬운 제도를 선택한 꼼수를 부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시생들은 “지난 8년간 로스쿨 제도는 입시부정 의혹, 고액의 등록금, 부실한 교육, 졸업생들의 불공정 취업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개선될 리 만무하다”고 비판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상호 경쟁 속에서의 발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