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생 열풍’ 불러올 공무원 채용 확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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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생 열풍’ 불러올 공무원 채용 확대 반대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05.25 22:04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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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19:55:09
필요한 부분은 뽑아야지
선진국에비하면 턱없이 모자른데 미친기자야

주야비휴 2017-05-28 08:58:06
이게 뭔 미친 소리여
지금 인력이 부족한 소방 경찰 사회복지 같은 인원 뽑는다는건데
공시 열풍때문에 뽑지말라니 어이가 없네

정말 2017-05-26 23:18:51
공무원 준비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정의 2017-05-26 14:34:48
연 30조 원으로 공공부문 직고용 인력을 늘리면, 30년 평균 연봉을 아주 적게 잡아 4000만 원으로 잡아도 각종 부대비용이 들기에 연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0만 명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지급하면, 5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월 120~170만 원 받는 근로자의 월급을 월 170~220만 원으로 올려 줄 수 있다.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반대 2017-05-26 14:33:17
문재인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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