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서보학 교수 “우리 검찰처럼 직접 수사권 갖고 경찰 수사 휘두르는 나라 없다”

터프 2018-09-19 16:24:57

삭제하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민주주의 시발점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법체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찰수사를 감독할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권조정반대 2018-09-26 11:02:51

삭제하기

경찰수사에 피해입었던 한사람으로써 경찰에 실망 많이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잡으면 교수님처럼 힘있는사람들은모르겠지만 힘없는 서민들.. 법잘모르는 힘없는 서민들은 피해속출할껍니다 그걸 그래도 더배우고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그나마 통제하고 지켜주고있는겁니다 수사권 조정이아니라 경찰에대한 검찰의 수사권강화가 필요합니다

ㅇ 2018-09-19 11:16:08

삭제하기

보학이 또 시작이네 oecd29개국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보장중이란다

1도 동의할수 없습니다 2018-09-19 14:33:35

삭제하기

그리고 휘두른다는 표현을 하는데 프랑스나 독일 가보세요. 휘두른다는 표현의 국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네요. 참고로 검찰의 수사전 지휘는 경찰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도 어불성설 이지만 경찰이 저리 침소봉대를 하니 기막힐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일이 없지만 그 권한 자체가 없는거와 있는거는 다르겠죠. 생각좀 골똘히 해보세요

ㅈ 2018-09-19 17:43:16

삭제하기

수사권도 수사권이지만 검사들 기소편의주의부터 어떻게 손봐야하는거 아닌가?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기준을 법령에 두지 않고 검사개인 재량에 맡긴다는것 자체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한데 이 문제는 일언반구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