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서보학 교수 “우리 검찰처럼 직접 수사권 갖고 경찰 수사 휘두르는 나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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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서보학 교수 “우리 검찰처럼 직접 수사권 갖고 경찰 수사 휘두르는 나라 없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9.19 10:3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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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8-10-04 22:03:01
검찰 힘

ㅇㅅㅇ 2018-10-04 14:58:32
응 경찰보단 검찰이 낫다 수사권조정 국회통과 절대 안돼^^ 정권바뀌고 수사권조정 하자는 측근좌파들 다 끌려가면 향후 100년동안은 불가능

또다시 시작된 선동 2018-09-30 00:47:32
말은 그럴듯하지 그 실상은ㅉㅉㅉ
로스쿨, 4대강 정책 시행때는 갖은 말잔치
막상보니 개혁, 발전과는 무관

수사권조정반대 2018-09-26 11:02:51
경찰수사에 피해입었던 한사람으로써 경찰에 실망 많이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잡으면 교수님처럼 힘있는사람들은모르겠지만 힘없는 서민들.. 법잘모르는 힘없는 서민들은 피해속출할껍니다 그걸 그래도 더배우고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그나마 통제하고 지켜주고있는겁니다 수사권 조정이아니라 경찰에대한 검찰의 수사권강화가 필요합니다

2018-09-19 17:43:16
수사권도 수사권이지만 검사들 기소편의주의부터 어떻게 손봐야하는거 아닌가?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기준을 법령에 두지 않고 검사개인 재량에 맡긴다는것 자체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한데 이 문제는 일언반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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