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난도…지엽적 출제 여전히 문제
사무관리론·민법 등 체감난도↑…11월 30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2차시험의 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사례 문제 강화와 지엽적 출제, 불의타 등이 체감난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시험이 지난 1일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3.3%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22.1%는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41.2%는 “어려웠다”, 29.4%는 “비슷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시험이 더 “쉬웠다”는 의견은 7.4%에 그쳤으며 “훨씬 쉬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은 민법 등의 과목에서 사례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고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실무법 등은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예상을 벗어나는 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강의나 교재에도 없는 불의타가 출제된 사무관리론은 47.1%의 응답자에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다. 이어 민법이 29.4%, 행정사실무법이 13.2%로 뒤를 이었다. 행정절차론은 10.3%의 선택을 받았다.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민법(38.2%)이 꼽히며 응시생 간 체감난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냈다. 다음으로는 행정절차론이 25%, 행정사실무법이 19.1%, 사무관리론이 17.6%의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20.6%, “어려웠다” 42.6% 등 응답자 63.2%가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응답이 58.2%였던 것에 비해서도 한층 높아진 수치다. 이 외에 “보통”이었다는 응답은 29.4%. “쉬웠다”는 7.4%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예상외의 출제와 시간 부족 등을 언급했다. “모든 문제가 약술이 아닌 논술의 느낌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어려웠다. 작년에 조합이 나와서 넘겼고 심지어 학원에서도 강의하지 않았는데 나왔다”, “함정이 많았고 지문이 길어졌다”, “불의타가 있었다”, “문제 1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였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너무 어려웠고 시간도 부족했다. 조합의 채무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다”, “결국 기출 풀이가 정석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평이했는데 논점을 잘못 잡았다”, “이것저것 키워드를 넣어 혼란스럽게 했지만 뚝심 있게 차분하게 풀었다면 논점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 “지엽적인 의외의 사례가 출제됐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행정절차론도 과반수가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지난해보다도 그 비중이 증가했다. 응답자의 13.2%가 “아주 어려웠다”, 39.7%가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보통”은 38.2%, “쉬웠다”는 8.8%였다. 민법과 마찬가지로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없었다.

행정절차론에서도 시간 부족과 까다로운 사례 문제, 예상 밖의 출제 등이 체감난도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1번 논술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범위였다”, “기출이라고 안 나오는 건 없다는 걸 느꼈다”, “난도가 있는 편이었다”, “사례 문제 답을 맞히기 어려웠다” 등으로 평했다.

“문제 자체는 평이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수험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은 정도였다”, “논점 파악이 쉽지 않았다”, “사례형이 어려웠다”, “기출 풀이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사무관리론은 응답자의 열의 일곱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33.8%가 “아주 어려웠다”, 35.3%가 “어려웠다”고 응답하며 69.1%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이는 지난해(60.5%)에 비해서도 8.6%p 상승한 수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5%였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5.9%, 1.5%였다.

사무관리론에서는 과도하게 지엽적인 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응답자들은 이번 사무관리론 시험에 대해 “기출 문제 풀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불의타가 있었다”, “어렵다기보다 너무 지엽적이어서 당황했다”, “대부분 책에도 없는 문제라 답안지에 쓸 내용이 없었다” 등으로 평했고 “이런 과목은 없애야 한다”며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출제 경향과 관련해 “넓고 얕게 아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폭넓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고 “상식으로 푸는 것이 가능했다”, “각 학원에서도 생각지 못한 불의타로 인해 당황스러웠지만 그 외의 문제는 교과서에 나왔으므로 충실히 공부했다는 그 부분만 잘 풀었어도 과락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행정사실무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1.7%, “어려웠다” 51.7%, “보통” 35%, “아주 쉬웠다” 1.7% 등의 체감난도 분포를 나타냈다.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행정사실무법도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도를 보이는 등 만만치 않은 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엽적이거나 예상 밖의 문제들이 출제된 결과다. 다만 행정사실무법은 최근 지속적으로 높은 난도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시험에서는 다른 과목들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돼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반응들도 있었다.

이번 행정사실무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두 문제가 나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두 문제 모두 예상에서 빗나간 문제라 앞으로 더욱 공부의 범위와 방향을 잡기 힘들 것 같다”, “지엽적인 문제”, “다른 과목에 비해 인간적이다”, “출제위원은 그 많은 논제를 제쳐두고 잘 모르는 것을 이렇게 내야 속이 시원한지”, “무난했다” 등으로 평했다.

또 “비송사건철자법 총칙이 어려웠다”, “실무법은 원래 어렵다고 했으니 그저 그랬던 것 같다”, “다들 기일이 불의타라고 하지만 기일은 교과서에 아주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것이므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본인 탓이라고 생각된다”,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과목”, “평이했다” 등 응답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지엽적인 출제나 불의타 등이 지적되면서 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시험 운영과 관련된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시험을 치르며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수많은 논점 속에서 고작 5개씩 나오는데 불의타까지 많이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단순 암기보다는 사례를 좀 더 늘렸으면 한다”, “이제 기출이라고 넘기면 안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

“각 과목당 시간을 10분만 늘려 줬으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한 과목당 100분씩 봤으면 좋겠다”, “행정사가 3종류인데 통합됐으면 좋겠고 시험 과목도 전환이 필요하다”, “사무관리론은 범위를 좀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 범위가 워낙 넓어서 도대체 어디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어 답안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등의 바람도 전했다.

이 외에도 “왜 외국어와 일반을 분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중간에 면제자들 답안지도 따로 걷어가고 하는 게 어수선했다”, “사무관리론의 지엽적 문제는 무엇을 테스트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무관리론에서 행정효율협업파트 좀 없애줬으면 한다. 행정사가 공무원들의 내부지침이나 내부시스템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합격인원을 늘렸으면 하고 과목 출제 범위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시험 전 시험 방식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등의 제안도 나왔다.

행정사 2차시험의 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 2차시험에 대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행정사실무법과 민법, 사무관리론에서 사례 문제의 난도가 상승하고 지엽적이거나 예상 밖의 출제 등으로 인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고 실제 결과에서도 이들 과목의 과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과목별 채점 결과는 먼저 민법의 경우 응시자 평균 점수는 44.86점(전년도 47.65점), 과락률은 34.24%(29.56%)였다. 2020년에 비해 점수 하락과 과락률 상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감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행정절차론은 평균 50.22점(41.52점), 과락률 19.46%(41.16%)로 공통과목 중 유일하게 기록 상승이 있었다. 사무관리론은 응시자 평균 41.22점(47.55점)을 기록했으며 과락률은 45.37%(29.84%)로 전과목에서 가장 높았다. 일반행정사 시험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의 평균점수는 41.17점(47.17점), 과락률은 42.98%(23.36%)로 높은 체감난도가 점수 하락과 과락률 대폭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기술행정사 시험과목인 해사실무법은 평균 38.28점, 과락률 28.57%를 기록했다. 전년도에 평균 30.38점, 과락률 66.67%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난도 완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