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려웠던 과목 ‘회계학 1부’…평이했던 과목 ‘세법학 1부’
시험 취지에 맞는 출제 및 명확한 채점기준 제시 등 개선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쉬웠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회계학 1부에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가 크게 엇갈리며 뚜렷한 편차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2차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7.6%가 전년대비 평이했다는 의견을 보여 어려웠다는 반응이 82.3%였던 지난해와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37.9%의 응답자가 “비슷했다”, 34.5%는 “쉬웠다”, 5.2%는 “훨씬 쉬웠다”고 답했다. “훨씬 어려웠다”는 1.7%, “어려웠다”는 20.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에는 “훨씬 어려웠다” 38.9%, “어려웠다” 43.3%, “비슷했다” 10.6%, “쉬웠다” 6.2%, “훨씬 쉬웠다” 0.9% 등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적인 체감난도가 낮아진 것과 함께 회계사 1부에서 응답자들의 체감난도가 크게 엇갈린 점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응답자 36.2%가 회계학 1부를 꼽았고 회계학 2부가 32.8%, 세법학 1부가 8.6%, 세법학 2부가 22.4%로 뒤를 이었다.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세법학 1부가 44.8%로 가장 많았지만 회계학 1부도 36.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회계학 2부가 15.5%, 세법학 2부가 3.4%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평가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자 동시에 가장 평이한 과목이었다는 응답도 많았던 회계학 1부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6.9%, “어려웠다” 34.5%, “보통” 31%, “쉬웠다” 20.7%, “아주 쉬웠다” 6.9% 등이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과 평이했다는 응답이 약 4대 6의 분포를 보인 결과다.
이번 회계학 1부의 경우 원가회계가 특히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엽적인 출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 같은 부분이 체감난도 편차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회계학 1부 시험에 대해 “원가회계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엽적인 주제가 출제됐다”, “연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다”, “예산 내에서 많이 나왔지만 4번 문제는 의외의 출제였다”고 평했다.
또 “원가회계가 특히 어려웠다”, “주제 몇 개로 당락을 가릴 게 아니라 모든 범위에서 문제를 내면 좋겠다”, “경찰 간부생 시험의 세무회계직을 기준으로 너무 엄청난 양과 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전년도부터 작은 배점이지만 일관되게 고급회계를 출제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특정 주제로 30점 배점의 출제가 아닌 여러 주제를 소규모 배점으로 출제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원가에서 난도 상승이 있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회계학 2부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8.6%, “어려웠다” 36.2%, “보통” 39.7%, “쉬웠다” 8.6%, “아주 쉬웠다” 6.9% 등으로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평이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회계학 1부에 비해 어려웠다는 의견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회계학 2부 시험에 대해 함정이 많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에 관해 “시험장에서 캐치하기 힘든 숨은 함정들이 많았으며 해당 답안을 바탕으로 도출해내야 하는 추가 문제들이 배점이 높아 함정 캐치 유무에 따라 득점 차이가 클 것 같다”, “시험을 치를 때의 체감난도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함정이 많아 사실상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된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제시하라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올해처럼 문제의 물음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법과 관련이 없는 이상한 함정 같은 건 없었으면 한다”, “예상 내에서 많이 나온 듯하다”, “평이했다”, “적정 수준이었다”, “함정 문제가 다수 포진돼 있었다” 등의 평가도 제시됐다.
세법학 1부의 체감난도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어려웠다”도 15.5%로 다른 과목에 비해 적었다. “보통”은 48.3%, “쉬웠다”는 27.6%, “아주 쉬웠다”는 8.6%의 비율을 보였다. 세법학 1부에서 대량 과락자를 내며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시험 이후 지난해와 올해 세법학 1부는 다른 과목에 비해 평이한 출제를 이어가고 있다.
시험 난도 하락과 더불어 출제 유형도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세법학 1부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험 출제 형태가 달라졌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라는 문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작년에 이어 판례 관련 문제는 나오지 않고 법령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예전같이 적정한 수준의 사례 문제로 구성했으면 한다”, “판례를 더 출제해야 한다” 등으로 출제 개선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채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세법학은 문제보다 답안 채점의 방향성을 알려주면 좋겠다”, “작년처럼 기초적인 법령 서술을 묻는 문제가 다수였고, 주제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전체적인 채점 경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 이 외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지만 내용 자체는 많이 들어본 내용에서 나온 듯하다”, “지엽적이지 않은 주제로 조문 위주의 출제여서 다행이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세법학 2부의 체감난도는 “매우 어려웠다” 8.6%, “어려웠다” 34.5%, “보통” 37.9%, “쉬웠다” 13.8%, “아주 쉬웠다” 5.2% 등으로 집계됐다. 평이했다는 반응이 더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타로 인한 과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 2부 시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25점 배점 문제를 백지로 낸 수험생들이 많을 것”, “부가가치세의 35점 배점을 7점씩 5개 물음으로 여러 주제를 묻는 방식의 출제 경향을 보였고 조특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에 대한 심도 있는 출제가 있었다.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준비해가지 못한 주제였으므로 다수의 과락 발생이 예상된다”고 평했다.
아울러 “조특법 문제는 법령을 알아도 풀 수 없었다”, “조특법은 전혀 예상 못 한 부분에서 나왔다”, “조특법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에 대한 특례가 출제돼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난도는 높지 않았다” 등 조특법 문제가 많이 언급됐고 “세무사 자체가 풀이 과정에 등장해 상속에 대해 문제화한 것은 실무적인 출제 방향이었다”, “세법학 채점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면 좋겠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전체적인 체감난도는 지난해에 비해 낮게 형성됐지만 자격시험의 취지에 맞는 출제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을 위한 채점 기준의 제시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세법학 문제는 사례형으로 출제하는 게 세무사 업무와의 연계성과 시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 “세법학에서 판례의 출제 비중을 높여야 한다”,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등을 요청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쉬운 내용이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게 나온 듯하다. 세법학은 물어보는 방식도 작년과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세무사업계의 현황은 모르겠지만 수험과정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사례 문제와 계산 문제를 출제해 여유 있게 시험장에서 풀 수 있도록 구성되기를 바란다”, “전체적으로 모든 범위를 물어봐서 열심히 노력한 자부터 합격하는 시험이 됐으면 좋겠고 각 과목마다 해당 과목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함정 문제나 명확하지 않고 중의적인 표현이 없었으면 한다” 등으로 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출제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합격선은 57.78점이었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는 세법학 1부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채점 결과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회계학 1부와 2부가 과락률 50%를 넘기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회계학 1부는 과락률이 2021년 14.6%에서 50.44%(6120명 응시, 3087명 과락)로 상승했으며 회계학 2부는 45.61%에서 59.22%(6023명 응시, 3569명 과락)로 상승하며 지난해 가장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2021년 무려 82.13%의 과락률을 기록하며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법학 1부는 지난해에는 과락률이 12.6%(5325명 응시, 671명 과락)로 급락했다. 세법학 2부의 과락률은 44.47%에서 41.14%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