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행정법·형소법 등 꼽혀
법률저널, 법원행시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주요 주제 위주로 무난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일산 사법연수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대체로 무난했다고 평가했으나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이 까다로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첫날 치러진 행정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응시생 A씨는 “단문은 조문을 보면서 쓸 수 있었는데 사례형이 쟁점을 잡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행정법 단문 중 하나가 예상 외 출제였다”고 말했고 응시생 C씨는 “오래 공부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사례만 찍어 온 사람은 불리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민법은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생 D씨는 “소멸시효 완성 전 이행 청구에 관한 주요 판례가 나왔고 특별히 어려운 쟁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응시생 E씨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억하고 있을 큰 사안이나 리딩케이스 느낌의 나올 만한 부분에서 주로 나왔다”고 말했고 응시생 F씨도 “평이한 편이었다. 조문의 활용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았던 점이 특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소법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응시생 G씨는 “단문은 이송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고 사례도 쟁점이 바로 도출되는 문제였다”고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 H씨 역시 “단문은 이송 요건과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다 나올 만한 데서 나왔다”고 비슷하게 평했다.
둘째 날 시험과목 중에서는 형사소송법 지문이 매우 길었던 점이 특징으로 꼽히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응시생 I씨는 “이번 법원행시 2차는 최신판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법조문을 활용해서 쓸 만한 주제가 많았던 점이 특징”이라고 전반적인 경향을 설명하며 “형소법을 빼고는 대체로 무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문이 너무 길어서 당황했고 변호사시험 기록형 느낌이었다. 주제 면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나온 점이 특징”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응시생 J씨는 “최근 이슈가 된 임의제출에 관한 문제 등이 나왔는데 대체로 예상 논점 위주로 출제됐다”고 설명했고 응시생 K씨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그렇지 대부분 증거능력 등 중요한 부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형법은 주요 주제 위주로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시생 L씨는 “배임, 횡령, 교사, 장물 등 큼직한 주제들만 출제됐다”고 말했고 응시생 M씨는 “최신판례는 아니지만 논점은 다 잡을 수 있는 예상 주제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주요 주제 위주로 무난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인성검사가 5월 30일, 3차 면접시험이 6월 5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2일 공개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법원행시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2019년 법원 58.25점, 등기 57.45점 △2020년 법원 57.7점, 등기 55.9점 △2021년 법원사무 57.5점, 등기사무 51.25점 △2022년 법원사무 57.8점, 등기사무 57.25점 등이었다.
△법원사무 56.7점, 등기사무 57점을 기록한 지난해 법원행시 2차시험은 기존에 접하지 못한 주제나 최근 트렌드와 다른 유형 등 예상치 못한 출제가 있었던 행정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종합적인 체감난도는 전년도 기출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의견이 열의 여섯 정도로 다소 우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