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변호사 폭증으로 과도한 출혈 경쟁 등 폐단 우려”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유사직역 변호사로 일원화 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는 유사직역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6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은 논평으로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으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합격자에게는 축하와 환영을, 불합격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하면서도 변호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5년 넘게 1700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무려 87%에 달했다”며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 현실과 기형적으로 유지·운영되는 유사직역은 그대로 둔 채 변호사 숫자 늘리기만 몰두했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소송과 법률분쟁을 다루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변호사 시장 규모는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 반해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는 1만 4000여 명에서 3만 30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단기간에 이토록 많은 자격사가 늘어난 직역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 환경과 시장 여건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사 배출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서비스 품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한 여러 폐단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정부는 2009년 로스쿨 출범 당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늘리는 대신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 규모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통폐합해 법률 사무를 다루는 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단기 공급과잉으로 인한 법률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고용 수요를 확충해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변호사와 업무 범위가 중첩되는 유사직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직역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임질서가 왜곡돼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적확한 조력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존한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이다.
그런데 유사직역의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 등 일부 직역의 배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국낸 법률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
서울변호사회는 “법률시장의 안정성은 국민의 법익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법조인 수급 정책은 충분한 숙고를 거쳐 여러 부작용에 대비한 방지책을 마련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사직역 감축과 통폐합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