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일반 299명·등기사무 일반 24명 등
첫 공채 시행 전산 15명·사서 11명 내외 선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합격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19일 ‘202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공고’를 통해 357명 내외의 법원·등기사무직렬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292명 내외에 비해 65명이 늘어난 규모다.
그간 경력채용으로 선발하다 올해 처음으로 9급 공채 선발을 진행하는 전산직렬은 15명 내외, 사서직렬은 11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으로 전산·사서직렬을 포함하면 383명 내외의 선발이 진행된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법원사무직렬 일반 299명, 장애인 구분모집 26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4명 △등기사무직렬 일반 24명, 장애인 구분모집 3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 등이다. △전산직렬은 일반 12명, 장애인 구분모집 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 △사서직렬은 일반 9명, 장애인 구분모집 1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 등을 선발한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일반은 전년대비 53명, 장애인 구분모집은 5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2명이 늘었으며 등기사무직은 일반 4명, 장애인 구분모집 1명이 증가했고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지난해와 같다.
이처럼 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경쟁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법원 9급 공채 지원자 수 및 선발인원, 평균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8년 법원사무 6670명(335명 선발, 19.9대 1), 등기사무 460명(25명 선발, 18.4대 1) △2019년 법원사무 6241명(350명 선발, 17.8대 1), 등기사무 435명(30명 선발, 14.5대 1) 등을 기록했다.
또 △2020년 법원사무 6520명(200명 선발, 32.6대 1), 등기사무 574명(25명 선발, 22.9대 1) △2021년 법원사무 6647명(294명 선발, 22.6대 1), 등기사무 609명(23명 선발, 26.5대 1) △2022년 법원사무 5868명(383명 선발, 15.3대 1), 등기사무 602명(31명 선발, 19.4대 1) △2023년 법원사무 5107명(269명 선발, 18.98대 1), 등기사무 627명(23명 선발, 27.26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선발인원 증가로 경쟁률 완화가 예상되는 이번 법원직 9급 공채의 원서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28일까지 접수 취소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7월 12일 발표한다.
이어 인성검사가 7월 16일 시행된다. 전산직렬과 사서직렬의 면접시험은 7월 24일, 법원·등기사무직렬의 면접시험은 31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전산·사서직렬은 7월 30일, 법원·등기사무직렬은 8월 6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의 합격선(일반 모집 기준)은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83점으로 2022년의 78점에 비해 5점이 상승했으며 등기사무의 합격선은 69.5점에서 75.5점으로 6점 높아졌다.
각 과목별 합격자 평균 점수(일반 모집 기준)는 법원사무 헌법 94.25점, 국어 81.19점, 한국사 84.21점, 영어 79.18점, 민법 85.29점, 민사소송법 84.69점, 형법 93.89점, 형사소송법 91.93점이었으며 평균은 86.83점이었다. 등기사무는 헌법 91.83점, 국어 74.61점, 한국사 82.09점, 영어 74.43점, 민법 80.35점, 민사소송법 80.7점, 상법 84.52점, 부동산등기법 76.87점, 평균 80.67점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2022년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헌법 73.76점, 국어 82.04점, 한국사 87.06점, 영어 74.01점, 민법 84.36점, 민사소송법 87.34점, 형법 82.94점, 형사소송법 87.76점이었으며 평균은 82.41점이었다. 등기사무는 헌법 70.12점, 국어 73.64점, 한국사 81.76점, 영어 68.55점, 민법 78.97점, 민사소송법 81.03점, 상법 80.55점, 부동산등기법 78.12점, 평균 76.59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