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인사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그간 자녀 돌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이라면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이 외에도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달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