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종료벨 일찍 울려…마킹 못한 응시생 속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6회 변호사시험 4일차 시험이 치러진 13일 한양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리면서 답안지에 마킹을 다하지 못하는 등 응시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선택형 시험에 주어지는 시간은 2시간, 하지만 한양대 시험장에서는 1시간 59분에 종료벨이 울렸다. 타임워치까지 준비해 주어진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풀이와 검토를 한 후 마킹을 하려던 응시생들은 예정보다 일찍 울린 종료벨에 낭패를 봤다.
한양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한 응시생은 “시험이 1분 빨리 끝나서 마킹을 다 못했다”며 “자리도 앞쪽인데 유독 오늘 감독관이 펜 놓으라고 난리쳐서 진짜 눈물이 난다”는 심경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했다.
법무부는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동요하지 말고 오후 시험을 치를 것을 당부했으나 한양대 시험장 응시생들은 물론 다른 시험장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은 재시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재시험을 보는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수 응시생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에 관해 한 응시생은 “시험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도 그대로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킹 실수로 시험에 탈락한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법무부가 선택형 시험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응시생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택형 시험에서 잃어버린 1분은 이어서 진행되는 기록형 시험과 다음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선택형 시험에서 발생한 사고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답안을 다 마킹하지 못해 동요한 응시생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미숙한 시험 운영으로 인한 응시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은 지난 10일 공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시작해 11일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치렀다. 12일 휴식일을 갖고 13일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치러지는 중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는 민사법 기록형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시험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이 실시된다.
출원자 3,306명 중 3,110명(첫 날 기준)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생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매년 누적인원이 발생하며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4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